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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. ▶개인파산신청 방법
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상담을 통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,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명백은 세법전문 사무실이 아니기에 채무자회생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.
-> 파산 선고 결정 -> 관재인 선임 후 의견 청취서 발송 -> 이의신청 기간 -> 파산 관재인과 면책 심문 진행, 미비한 서류 보정 -> 파산 관재인 보고서 제출 -> 채권자 집회 기일 참석 -> 기일 종료 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면책 결정 여부 판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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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만, 그 목적과 절차, 결과가 다릅니다. 개인회생은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라기보다는,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빚을 분할 상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반면 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개인회생 없다고 판단될 때,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.
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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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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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자 전액과 남은 원금에 대한 갚을 책임은 면제받게 상속한정승인 됩니다. 이를 면책이라 합니다.
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일정한 개인파산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경제적 파탄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부산개인회생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면, 경제력이 없다는걸 간접적으로나마 확인 받은셈이라고 할 수 있는거겠죠